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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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1월 1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5441_98524_424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1월 19일
및 보호자 를 대상으로 제17회 '심장의 날' 온라인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심장혈관내과 전문 의료진의 건강강좌 및 영양 관리 강좌로 구성된다. 양인호...
![[병원계 소식] 8월 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233813_93953_391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5일
이 강좌는 환자와 보호자들 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김동욱 혈액 내과 교수가 올해 유럽 백혈병 네트워크 만성골수성 백혈병 국제표준치료지침 개정에...
도로 위 응급실 닥터카, 간 파열 중증외상환자 살려 外
산모 관리 , 그것이 알고싶다(산부인과 오민정 교수)를 진행 ,임산부와 이른둥이 보호자 를 위한 다양한...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이사, 대한 혈액 학회 학술ㆍ재무이사, 대한소아 혈액 종양학회 간행ㆍ학술이사를 거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기관 등 혈액원은 부족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있음 - 채혈 전 헌혈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리헌혈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혈액원으로 하여금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실시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는 채혈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는 채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채혈금지대상자를 채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을 채혈금지 대상자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채혈을 금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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