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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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10%의 대표성'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프랜차이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ock.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4088_121828_5817_v150.jpg&w=3840&q=75)
[뉴스락 특별기획] '10%의 대표성'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프랜차이즈 ...
이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를 공식적인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가맹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 거래 위원회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 가맹 점 사업 자단체 등록 및...
" 가맹 점주 10% 모이면 협상권"…프랜차이즈 본사 변화 예고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 거래 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다는 이유 에서다. 하지만 점주 단체는 최소 30명이라는 가입 요건이 영세 가맹 점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점주 10% 모이면 협상 의무… 프랜차이즈 본사 '긴장'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3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가 서면으로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 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함 -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함 -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확대(안 제10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과 가맹거래사 제도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당사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거래사의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그 업무범위를 확대· 조정 및 업무실효성 확보를 하는 한편, 업무영역의 법적보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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