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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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6-08

174683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교사들의 수도 많지 않아 보수교육으로 보육교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교사의 부담이 증대되거나 보육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으로 인한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교사 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애실의원등 14인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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