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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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2026-03-09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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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어 전자문서의 보관ᆞ증명 등을 수행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에 비하여 손쉽게 위조ᆞ변조ᆞ훼손 또는 멸실될 수 있어 전자문서 보관시스템이 필요하나 그 구축비용이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를 도입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등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4-11-09

173075원안가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함 - 이를 통하여 무역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무역자동화망은 인터넷을 통한 다자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임 - 무역업무의 연속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무역문서의 반복제출 해소, 무역업체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의무화를 함

정부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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