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7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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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의하면 저수지 축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준공 전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착공 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비상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착공 전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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