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7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739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노회찬의원등 10인2006-12-18
174044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2개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약 80% 이상이 배분되고 있음 - 이러한 배분방식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도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일정한 지지율을 상회하는 정당에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균분하여 배정하고 그 나머지 보조금도 정당의 득표비율 또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등 25인2006-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