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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57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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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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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의무가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는 모든 병·의원과 치과·한방·약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 전염병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 -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전염병 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정화원의원등 11인2006-02-23
171786수정가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보고의무를 신설함 -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유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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