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7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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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등의 포상 및 훈격 결정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의 잘못된 서훈 결정, 예를 들면 동일 사건을 다르게 포상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불복수단이 없는 관계로 관련 당사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음 - 서훈된 자가 서훈된 것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서훈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된 것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차명진의원등 12인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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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별정우체국 771개 우체국에 근무하는 4,840명(2005. 1 기준)의 국장과 직원들은 장기근속 근무를 마치더라도 훈장·포장 수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 근정훈장·포장 수여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류근찬의원등 23인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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