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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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9일부터 2007년 4월 12일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시·도가, 전기·가스시설은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각각 그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는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행정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대상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 행정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정, 행정기구의 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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