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7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528임기만료폐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OECD 교통사고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높음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교통재원으로 확충하여 교통사고예방사업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서 현행법을 2015년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함
윤호중의원등 25인2005-12-06
175755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주승용의원등 14인2006-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