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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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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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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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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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of.com2020-08-24중립

[팩트체크] 해외 석탄 발전금지법 통과되면 기존사업 중단?

해외 석탄 발전 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했다.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 산업 은행법... 부칙 에 '해외 석탄 화력발전 진출(투자) 금지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한전 법 개정안 부칙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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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시행일을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부칙을 수정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3043수정가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매인이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의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 일정기간 동안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박상돈의원등 13인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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