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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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안 제2조 제6호, 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 안 제5조, 안 제10조의2 및 제29조 각각 신설 , 안 제12조제2항제3호 및...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국회,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법안' 등 128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안 제2조 ), 교육부장관에게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 계획 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
위해 수도권 에서 수도권 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신설 하는 등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 하고자 했다(안 55조의2 등).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마련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원활하도록 공업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함 -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기간,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총량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배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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