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승남 의원, ' 농어촌정비법 ' 발의
현재 농어촌 지역은 각종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농어촌 용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매년 전국 825개의 농업용 저수지 의 수질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의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에 의하면 , 수질기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ᆞ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함 - 이상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함 -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에서 펜션 등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근 잦아지고 있는 이상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제방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15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 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정비(안 제42조, 제47조, 76조제1항, 제102조)를 함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안 제20조)을 함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준설사업 부산물의 처분은 정비법의 처분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