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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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원도급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되도록 함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처벌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도급업체들이 각종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고 있음 - 하도급공사 종료 후 대금결제를 지연하고, 이면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수급인이 하도급금액지급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도급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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