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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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뜻은?
(14일)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관련 뜻과 유래, 의미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 ' 일제하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2017년...
포항시, '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앞두고 피해자 어르신 위문… 박용...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2017년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8월...
포항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생존 피해자 위문
박 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 2017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14일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개입하여 아시아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임 -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국가의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시키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은 제외하고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현행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법률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의 의무 중 “배상”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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