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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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 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민영주택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며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만 부은 청약 통장도 접수 프리패스…'백석 시그니처자이' 분양가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 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이다. 기존 주택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위장 전입이나 청약 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최장...
6일 특별 공급 접수 시작…'울산신북역 비스타 메트로' 청약 일정, 총정...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한다. 이 단지는 비투기 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택지 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의 대상을 현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의무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의 분양가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려는 것임 -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초과한 분양가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유보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구조로 유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개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이 되도록 함 -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분양가격의 항목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시 첨부된 분양가내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분양가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분양가의 수준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의 인하가 요구되고 있음 -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더 세분화하여 공개토록 함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가액과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와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별도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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