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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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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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여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 및 수시 단속 등이 필요함 - 내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해양경찰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방?경찰 등 타 관계기관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 -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이 포함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자체에서 타 기관의 인력, 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아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기구는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조직법상 해수면만을 관장하며 내수면 안전관리에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내수면과 해수면 모두를 담당하도록 규정함 - 내수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1일에, 2009년 12월 14일 현기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5일에, 2010년 3월 5일 백성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8일에, 2010년 3월 8일 허원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9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의 산업성장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이 수상레저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를 산업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서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ᆞ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함 -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함 -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ᆞ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함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의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하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수행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확보를 기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시 갱신기간 연기규정 미비로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자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던 것을 개정함 - 음주측정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단속권한의 법률수권과 단속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의무를 명확히 함 -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신설함 -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규정 위반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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