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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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더해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방송법 내에 시청자 개념을 도입하고,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주주에 대해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 상호겸영 및 지분소유를 금지하여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최다액출자자의 변경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민영방송사의 재허가요건을 강화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제작지원 및 편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에 관한 사항을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는 상호겸영을 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방송사업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증여, 법인의 합병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제3자와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방송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방송언어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시정하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방송위원회에 두는 것이 필요함 -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공익채널을 선정할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한 기준은 유감스러움 - 공익채널 선정 기준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면제하고 있음 - 시청자위원회의 부재는 방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게 하는 부작용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상의 의무 규정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고 공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함 -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인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편성비율 준수여부, 프로 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성장잠재력, 국민정서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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