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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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 추진…지방소멸 위기 뛰어넘어 상생의 미래 ...
특별법안 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조직·인사 운영 특례, 분야별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이는 통합 특별 시가 단순히 두 지자체를 합친 조직이 아니라,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경상북도,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 구체화
이에 경상북도는 특별법안 에 통합청사를 대구와 안동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기존 유관기관·단체가 이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통합 이후 추가적으로 기관단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통합...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 발표…권한 이양·권역별 특화로 국가균형발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을 발표한 데 이어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 구상에는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한 실행계획과 4+1 권역별 및 타 광역권 연계한 초광역 발전구상이 포함돼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준광역화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결정(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ᆞ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중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은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며, 용도지구의 지정ᆞ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의 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ᆞ위해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게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지정 또는 인가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인ᆞ허가 등의 고시ᆞ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하고, 법정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도시의 장에 대한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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