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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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화재 대응ㆍ대피 취약 시설 전기 차 의무 제...
국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 전기·전자제품 , 자동차 자원순환에 지자체 역할 명시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법 개정안을 대표...
자동차 폐플라스틱 순환 체제 공급망 구축
우리나라도 2008년 시행 이래 2023년 8월에 전면 개정된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환경친화적 인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중소·중견기업 탄소관리 혁신, LCA 기반 플랫폼으로 가능해지다
1999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 부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군인 전기전자 · 자동차 외에도 전 업종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코엑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24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를 마련함 -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지원과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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