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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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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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고위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함 -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관련성의 범위 등을 좁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일정기간 안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명의 고위 퇴직공직자가 업무유관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는 사례가 일어남 - 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제도를 없애고,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하며, 변호사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포함하도록 하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제한 대상에 취업할 수 있던 것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및 변호사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등으로 함 -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하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재직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은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해당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어 취업제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증식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퇴직후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강화를 통해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인 부동산의 경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재직하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함 - 퇴직 공직자가 취업할 경우 직무관련성 및 취업여부에 대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첨부함 - 신규업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없이 취업한 때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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