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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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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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때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 통치에 거부·항거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무국적인 상태로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전에 사망한 독립선열들이 우리국민임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원웅의원등 36인2005-08-24

177486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8월 15일로 같은 바, 지금까지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이 중시되고 실질적인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축소되어 왔음 - 광복은 자력에 의한 광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 근대국가 건설에 분단국가라는 비극성을 낳음 - 국제화시대에 반감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정신 및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건국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연스럽게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며 밝은 대한민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식통합과 국가발전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치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등 10인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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