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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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배처럼 SNS에도 경고문을"…미 SNS 규제 탄력 받나
드러났다"며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명시된 의무총감 명의 경고 표시를... 틱톡에서 일반 적인 소년과 남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여러 타입으로 설정된 계정의 추천 콘텐츠를 5 일간 ...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하는 일간신문 에 게재(안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 없는 일반 법인과 달리 농지 소유 권리를 이 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영애·남경주·정운찬·안도 다다오 … '김건희 인스타' 화려한 인맥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스님은 법보 신문 과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태어난 순간을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이나 병역법 등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ᆞ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ᆞ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존속 살인·복수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은 괴담집이 판매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괴담집을 읽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외출에 대한 공포로 등교도 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심의·단속 규정이 없어 가정통신문 배포 및 캠페인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방송매체로부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높은 이자율 등에 관한 광고선전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갖게 될 문제가 있음 -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조직 통ᆞ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ᆞ결정하도록 하고, 고시 등의 집행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의 매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처할 방법이 없음 - 보도방송프로그램에서 현실과 사실적 상황의 묘사로 범죄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음 - 이는 청소년에게 폭력의 학습과 모방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옴 - 따라서 보도방송프로그램도 청소년보호법의 매체물에 포함시켜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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