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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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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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에 따라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ᆞ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음 -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교섭대표가 단체교섭 요구기간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단체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하여 단체교섭단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체교섭단 결정절차 신설(안 제6조의4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교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사용자교섭대표의 교섭권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교섭단이 합의에 의하여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처리방안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원안 가결함 - 부칙 시효규정의 효력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교원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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