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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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 만료시한이 다가옴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해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시한을 연장함 -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동 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장이 채권행사 유예 통보를 한 경우 유예 통보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의무를 명문화함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출자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한편, 출자전환주식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 일정수준(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의 적용기간을 채권단 관리 절차 종료 이후 2년간 적용토록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동 법의 유효기간을 5년을 연장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실명제의 예외 사항으로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됨 - 익명성 허용이 실명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기명 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과 공평과세 및 투명한 금융거래라는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음 -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을 위하여 금융실명제도를 완화하는 금융정책이 논의되어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었음 - 무기명 채권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비자금 조성, 뇌물 및 불법 상속 등을 위한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금융실명제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 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0퍼센트씩 징수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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