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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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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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ESG '자율경영'서 법적 책임...
공급망 관리 기준에 국내 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자동차 ·철강·화학 등 공급망이 여러 국가와 다수 협력기업에 걸쳐 있는 산업에서는 환경과...
한국지엠, '전국 380개 서비스망'으로 고객 신뢰 지킨다
이 중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령상 원동기·동력전달 장치 등 일부 구조 · 장치 에 한해 정비를 허용받은 사업 형태로, 모든 차종·계통을 취급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정비업보다 진입 문턱이 낮다....
국토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튜닝부품( 구조 · 장치 변경 부품) 인증기준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는... 인증받지 않은 장치 를 설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상 불법 튜닝으로 처벌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부터 출고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의 과태료 처분 대신에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매수인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 -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 -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지정을 제한함 -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부품·장치 등에 관하여도 안전기준, 자기인증제도 및 자체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과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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