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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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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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신설함 -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신설함 -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상으로 그 구독을 원하는 자의 구독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기간행물의 구독계약을 강요(구독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부당거래행위를 위하여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여 매년 당해 정기간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도록 함 -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편집인은 독자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 일간신문사 중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대해 정당한 보상조항을 마련함 - 인터넷언론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함 - 외국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조항 중 허가취소 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 설치·운영하는 연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유통·배포 및 보존 등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며, 그 사용 등에 관하여 국회에 매년 보고토록 함 - 한국언론진흥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배달 기타 부수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유통전문법인의 등록 및 유통전문법인에 대한 설립ᆞ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벌칙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처벌기준을 현실화함 - 벌금형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효율성을 도모함 - 과태료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을 현실화함 -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한국언론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직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한국언론진흥원의 직원으로 보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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