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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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음 -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일간신문의 공익성을 더욱 구현하기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가 일간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인의 재산 신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편집규약에 관한 의견제시, 편집·제작된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제시, 편집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초과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신문발전위원회는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에 대하여 재산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는 재산 신고를 한 언론사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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