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6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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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교육청 또는 특수학교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한계를 안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시청각자료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교육의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6인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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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임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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