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909임기만료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감사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5인2008-12-08

177009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7-07-02

유사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175691대안반영폐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찰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ᆞ정비하고자 함

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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