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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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 지방 의회 공제회법 ' 대표발의…" 지방 의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제회는 △ 회원 에 대한 급여 지급 △자금 대여 △복지시설 설치·운영 △임기 종료 또는 퇴직 시 생활안정 지원 △질병·사고 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경영정보 공시와 행정 안전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명시해...
국가직 행정공제회 설립 이젠 '국회의 시간'… 박정현 의원 국가직 행정 ...
위한 법 제정안이 22일 국회에 발의됐다. 지방 공무원과 경찰, 군인, 소방, 교원까지 있으니 국가공무원을 위한... 이를 통해 국가직 행정공제회 는 철저히 독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만 집중할 수...
![[인터뷰] 정갑윤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34843_60300_1033_v150.jpg&w=3840&q=75)
[인터뷰] 정갑윤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사장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자 '배리어프리' 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다." - 앞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뭔가. " 공제회는 교육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그 제정시점과 제정 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대한소방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찰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ᆞ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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