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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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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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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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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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감사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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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제회가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내용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추가함

행정자치위원장2007-11-21

2021977임기만료폐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경찰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9-08-14

유사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정비하고자 함

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175693대안반영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그 제정시점과 제정 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대한소방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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