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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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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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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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규제?감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제사업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 제고와 사업적립금의 안정적 관리의 도모, 체계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그 대표성의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을 결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에서는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이사장 등 임원의 대표성 확보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찰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ᆞ정비하고자 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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