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옥이 없는 공제회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임차료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연의 지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그 제정시점과 제정 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대한소방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