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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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인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공제회의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 공제회 관련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권, 공제회 조직, 소멸시효 규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을 함께 보완함 - 교원공제회 설립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임동규의원등 10인2008-12-16

2202342상임위 심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07-29

2121459상임위 심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3-04-19

유사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정비하고자 함

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175691대안반영폐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찰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ᆞ정비하고자 함

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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