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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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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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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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군인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명문화하고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공제회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었음 - 과학기술인 전체 회원의 이익을 비롯한 공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없어 중립적으로 공제회사업을 수행해야 할 공제회 임원이 정치활동을 통해 공제회의 재정운용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공제회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찰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ᆞ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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