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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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가입자가 타 공적연금 가입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환일시금 수급 후 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 미달로 인해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된 때를 삭제하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 상실시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78인2006-09-29

175099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소득변화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기우의원등 78인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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