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56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2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국적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 선택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4-07
2213097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1인2025-09-18
2211229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운용하려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945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이주시대에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중국적의 허용은 외국사회와 우리 사회에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변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투자나 우수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일현의원등 19인2007-11-26
172333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적상실자의 신고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기간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홍미영의원등 16인2005-07-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