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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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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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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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이성구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2일 이성권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 -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등록 및 지정의 취소 등은 사업시행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권익제한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화, 합리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시 사전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정 취소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등록 및 지정의 취소 등은 사업시행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권익제한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화, 합리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시 사전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정 취소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등록 및 지정의 취소 등은 사업시행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권익제한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화, 합리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권리구제장치인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등록취소 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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