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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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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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제33조 제6항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함 -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ᆞ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판매 행위 및 불법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시중 유통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을 보조할 목적으로”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분량의 형태로 섭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에서 “페이스트상·시럽·겔·편상” 4가지 제형을 추가하여 예시적 열거를 하고 “등”을 넣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형을 확대 완화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체의 경품이나 사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완화하고 판매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함 -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전교육대상에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책임자를 지정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정함 - 관련 공무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함 - 포상금의 지급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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