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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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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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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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사이버대학)로 법적 근거를 변경하여 원격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학 학위 수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토록 하기 위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의 존재이유는 설립취지에 따른 건학이념의 구현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있음 - 사학의 자율성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음 - 사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사의 직무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일을 추가함 -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시정요구기간을 3월 이상 두도록 함 - 사립학교 학사 운영의 일시 정지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을 삭제함 - 임시이사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선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 -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되 자문기구로 함 - 교비회계 전출은 금지하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만 예외로 함 - 정관변경 사항 가운데 제10조제1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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