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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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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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 19인2006-12-11

177440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정식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재교육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사이버대학에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동 시설의 지정기준·절차·입학자격 및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위원장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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