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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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에 대한 제도적 제재를 놓고 우려하는 지적을 받자 "현행법상 방송 통신 위원회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갖추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 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 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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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697상임위 심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민주적 여론 형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를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등12인2022-05-24

162253원안가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연합뉴스사및연합뉴스위원회법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5인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에서 대체토론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바 있음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공적 기능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를 일반법의 형식으로 수정?보완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은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됨 -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 -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

문화관광위원장2003-04-29

176264수정가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뉴스통신사업의 정의규정을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뉴스통신의 요건을 완화하여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뉴스통신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뉴스통신사업자를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하고 그 대표이사는 등록대상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법 체계를 정비함 - 뉴스통신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삭제함 - 뉴스통신의 경영, 등록취소,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던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

우상호의원등 17인2007-03-21

유사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일간신문의 공익성을 더욱 구현하기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가 일간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인의 재산 신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편집규약에 관한 의견제시, 편집·제작된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제시, 편집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초과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신문발전위원회는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에 대하여 재산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는 재산 신고를 한 언론사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청래의원등 21인2005-08-12

172331임기만료폐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정기간행물마다 독창적이며 개성 있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문·방송·통신의 상호중첩 영역 확대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겸영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의 정부기구로 설치하고 국고 지원을 받는 신문유통원을 두는 것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시장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에 관한 방 문자 수 및 페이지뷰 수,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문 등의 산업에만 강도 높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법 제17조)을 삭제함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은 편집위원회 규정(법 제18조)도 삭제함 - 신문발전위원회를 두어 법인으로 하고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언론중재위원회ᆞ방송위원회ᆞ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인, 한국신문협회ᆞ전국언론노동조합ᆞ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신문유통원의 설립 규정(법 제37조)을 삭제함

심재철의원등 28인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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