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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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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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 -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함 - 택시노동자의 경우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적용받고 있어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음 -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체계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자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최저임금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 역시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함 -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그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미성년자들이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 -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성년자들에 대해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대를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정액급여로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를 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 이미 지급되고 있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임금을 그 명칭·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등을 변경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봄 - 최저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생산고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지급제 그 밖에 도급제로 정하여지는 택시 사업장 등의 경우 그 일부 임금은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음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수급인 외에도 그 직상수급인에게도 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와 일반 사업부문 특히 공공부문의 회계연도의 불일치로 인해 최저임금이 결정 고시된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함 -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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