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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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그리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내어놓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이른바... 내어놓은 환매조건부 아파트 보다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재원 마련 의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이슈]정치권 잇따른 부동산 대책 내년 대선용?
내용의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당내... 양당은 서로 다른 대책에 대해 상호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모처럼 민생 법안 을 두고 정책대결을 벌인다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잡기’ 절박한 승부수
이를 위해 ‘공공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 법’을 만들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는 전면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영개발은 국민임대 주택 과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 등을 통하여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에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환매수가 가능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의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시 주택에 대한 환매수금액은 분양가격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등에서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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