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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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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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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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허용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반입하여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함 -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 현행 「골재채취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산지관리법」과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골재를 다른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골재채취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대상 유형을 분명히 함 -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신청에 의한’ 평가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골재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대상도 공공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복구공사의 하자(瑕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의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검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함 -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사유 등의 보완과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건의 구체화, 골재채취 허가시 허가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함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복구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골재의 공영관리제 및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하천골재의 골재채취예정지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바다에서도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수행함으로써 환경침해가 최소화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의 도입과 골재의 공영관리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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