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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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우법 시행···'기업 진입 제한' 규제심사는 진행 중
경우에는 축산법 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전염병예방법 등을 준수하면서 저탄소... 규정을 정의 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포함된 여러 조항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정책과 맞물려...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51116061708925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
다른 축산법 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위 ‘돼지 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의 비육돈’이라고 해석해... ‘성축’의 정의 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 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농협법·후계농육성법' 등 13개 법안 상임위 통과
먼저 도시조합의 정의 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부과했다. 도시조합과...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토종 가축 인증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을 정의하면서 산양을 포함하고 있음 - 염소와 산양은 분류학적으로 다른 동물임 - 산양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에 가까운 야생동물임 - 이로 인하여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염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명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가축의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의 신고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토록 하고, 민간의 면역요법을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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