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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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의한 학자금대출은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킨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학자금대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매학기 마다 결정되어 지는 학자금대출금리수준은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교하여도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생들에게나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주고 있음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대출이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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