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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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그룹, 전환서비스 137% 상승… 교육 부터 상조까지 ' 평생 고객' 키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고령층을 단순한 복지나 돌봄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바라보는... 교육 부가 이달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전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평생학습에 AI 활용역량 교육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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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평생학습 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장별 10명씩 총 40명의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부산 브리핑 모음(8월19일)] 부산도시공사-부산진구, 호천마을 통합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1737133680413-2-684684.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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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보훈가족이 체감할... ◆ 부산 영도구, 교육 부 “2026년 평생학습 도시 평가인증” 획득 부산광역시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ᆞ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 -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불확실성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 -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권한을 부여함 -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제도와 체제를 명확히 함 - 평생학습 진흥 정책과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와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인정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함 - 다양한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법에서 적용하는 영역을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으로 명시함 -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에 평생교육진흥센터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립·운영함 - 각종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는 때에는 평생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를 운영함 -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평생교육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학습자의 상호지원과 연계에 있어서 업무상의 중복을 피할 수 없음 - 인적·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의 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함 -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간의 기능조정 및 역할 구분이 필요함 -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자기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평생학습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교교육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평생학습의 이념과 지역중심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의 평생교육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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