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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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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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정훈 의원, 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특히 초·중등 단계에서 발굴한 인재를 대학 과 대학 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하고 연구자로 성장시키는 체계를 마련하면, 국내 에너지 분야의 연구 경쟁력 과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에너지·반도체...
[사설]"지방 교육 재정 개편 절대 반대"
뿐이다. 대학 과 평생 교육 의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와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재원 마련은 국가적인 과제가 맞다.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역사가 만든 명품 교육 …인재양성 요람, 배재대
◆피지컬AI·자율전공학부 신설 및 학과별 독보적 실무 경쟁력 확보미래 첨단산업 수요에 발맞춰 신설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PCU 150' 비교과 역량 강화 교육 부 인증 교육 국제화 대학 인 배재대는 세계 41개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대학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대학등록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묻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등록금의 인상결정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조정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대학 등록금의 상한액을 정하여 대학이 상한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케 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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